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손실보전금(손실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유사한 지원이 이어지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모르면 지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신청 기준, 절차, 필요한 서류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손실보전금이란? – 코로나 이후 자영업 회복 지원 제도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과거 2020~2023년에는 ‘손실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지만, 2024년 이후에는 ‘손실보전금’ 형태로 확대·조정되어 경기침체 피해 업종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피해보상금이 아니라, 매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자등록 상태, 매출 증빙, 국세청 자료 등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지원 대상:
- 코로나19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 정부 방역 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피해를 입은 업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영세 자영업자
일반적으로 지원금은 매출 규모와 피해 기간에 따라 100만 원~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단,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유사한 정부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확인 – 내가 대상인지 미리 점검하기
손실보전금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보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 항목을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2024년 말 기준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2022~2024년 중 한 해라도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유흥주점, 도박, 부동산 임대 등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특히 음식점, 카페, 학원, 소매업, 미용실, 택시운수업 등은 지원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도 매출 감소가 명확히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정부 24에서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인증 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 온라인으로 10분이면 완료
손실보전금은 100%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1단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용 홈페이지 접속
- 2단계: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 3단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자동 대상 조회
- 4단계: 매출 감소 증빙 확인(홈택스 자동연동)
- 5단계: 지급 계좌 등록 및 신청서 제출
대부분의 신청자는 자동 심사 후 3일 이내 계좌로 입금되며, 서류 보완 대상자는 약 1~2주 소요됩니다. 지원금은 사업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며, 개인 명의 계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와 신청 계좌 명의가 다를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미신고, 폐업, 명의 변경 등의 이력은 자동 탈락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제출 서류 및 준비사항
자동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이 생략되지만, 일부 업종이나 매출 자료가 불완전할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매출액 증빙자료)
- 통장 사본 (사업자 명의)
- 폐업 또는 휴업 사실증명서 (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사업자일 경우)
서류는 PDF 또는 JPG 파일 형태로 업로드 가능하며, 파일 용량은 최대 10MB까지 허용됩니다.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보완 요청’ 문자가 발송되며, 7일 이내 재제출해야 지급이 진행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전 손실보상금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이미 동일한 기간과 사유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중복 산정되지 않으며, 차액만큼만 보전됩니다.
Q2. 폐업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신청 시점에 폐업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2024년 말 기준 영업 중이었고, 2025년 초 폐업한 경우 증빙을 통해 일부 지급이 가능합니다.
Q3. 법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대표이사 명의 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법인 인감 및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6. 실제 사례 – 지원금으로 숨통이 트인 자영업자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코로나 시기 매출이 반 토막 났습니다.
손실보전금 300만 원을 받아 임대료 일부를 납부할 수 있었고, 이후 매출 회복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한 번의 지원이었지만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부산의 소형 미용실 대표 박모 씨는 2024년 12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했고, 3일 만에 2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신청 과정이 간편하고, 자동 심사 덕분에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후기를 전했습니다.
7. 결론 –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다, 지금 바로 확인
손실보전금은 일시적 지원이지만, 사업 안정화를 위한 ‘기초 자금’으로 역할을 합니다.
매출 감소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바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청은 5분 이내 완료되며,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니 시간 낭비 없이 신청해 보세요.
핵심 요약:
- 신청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 대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 방역조치 피해업종
- 지급액: 100만~1,000만 원 (규모별 차등)
- 신청기간: 공고 후 약 1개월
-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매출 증빙자료
지원금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일정이 마감되면 추가 접수가 불가능하니, 지금 바로 본인 인증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한 번의 클릭이 사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습니다.